"5월 8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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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일 주요신문 헤드라인"

1: 기업 해외서 번 돈 들여와도 투자 보조금 준다 - 이데일리

'이중과세' 풀자 기업들 자본 리쇼어링 폭증
삼성, 지난해 30兆…반도체 국내 투자 재원
정부 "들여온 돈 설비투자 하면 추가 혜택"
"노동유연성 확보, 규제 철폐 등 병행해야"

정부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오는 이른바 ‘자본 리쇼어링’(re-shoring) 에 대해 추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지난해부터 시행한 사실상 감세 혜택으로 국내에 들어온 자금이 급증했는데, 이를 더 생산적인 투자 쪽으로 이끌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반도체·전기차 등 미래 산업의 국내 투자에 더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유턴 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유턴 지원 전략 2.0’을 공개하면서 대기업들이 유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원 형태는 보조금 지급 및 세액공제 혜택 등이 예상된다.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해외법인의 국내 본사 배당액은 29조969억원으로 나타났다. 전년(3조9523억원) 대비 7배 이상 폭증했다. 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 등 포함)은 59억달러(약 7조7019억원)로 1년 전 13억달러(약 1조6795억원) 대비 5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LG전자의 경우 7224억원에서 1조7597억원으로 증가했다. 산업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총 자본 리쇼어링 규모는 434억5000만달러(약 56조7200억원)로 1년 전보다 3배 이상 뛰었다. 기업들이 지난해 대규모 자금을 들여온 것은 해외에서 과세한 배당금에 대해 금액의 5%만 국내에서 세금을 매기는 법인세법 개정이 결정적이었다. 2022년까지만 해도 해외와 국내 ‘이중과세’ 대상이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보유 현금의 대부분을 해외 금고에 보관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감세에서 더 나아가 들여온 돈을 설비투자에 쓰면 보조금 등 추가 유턴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본 리쇼어링을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유턴 투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마디로 국내 설비투자를 늘려달라는 것”이라며 “다만 법 개정 사항이어서 국회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2: ‘대피 명령’ 하루도 안 돼…이스라엘 탱크 라파 진입 - 경향신문

남부·동부 외곽 미사일 공격
검문소 점령 뒤 지상군 투입
휴전 협상 난항 속 난민 공포

이스라엘이 6일(현지시간) 국제사회 만류에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에 탱크를 투입하며 지상 작전을 개시했다. 이스라엘군의 라파 진격을 막을 해결책으로 기대를 모았던 휴전 협상도 이스라엘이 이집트가 제시한 휴전안 수용을 거부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라파로 피신한 가자지구 난민 140만명의 앞날은 더욱더 어두워졌다. AP통신은 7일 팔레스타인과 이집트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스라엘 탱크 여러 대가 전날 밤 이스라엘과 라파를 연결하는 케렘 샬롬 검문소를 점령한 뒤 국경을 넘어 라파 동부 외곽에 진입했다고 보도했다. 또 “이집트 국경(라파 검문소)에서 200m 떨어진 라파 남부 지역에 이스라엘 탱크가 집결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이 라파에서 이스라엘과 이집트 등 외부로 향하는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사실상 무력시위에 돌입한 셈이다.

3: 실업급여 예산 대수술…반복수급 손본다 - 한국경제

정부, 내년부터 세 번 이상 받으면 '50% 감액' 추진
'지정 일자리 사업'과 실업급여 수급자 연계도 강화

정부가 내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산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한다.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최대 50%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취업 확대를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일자리 사업과 실업급여 수급자의 연계도 강화한다. 실업자의 재취업 유도 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수급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확정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 지침’에서 실업급여의 과도한 반복 수급 방지 및 수급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대책을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 반영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정 수급 방지 대책만 매년 예산안에 포함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지급 기간과 금액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정부가 처음으로 실업급여 제도 손질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4: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김주현…민주 “사정기관 장악용” -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첫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찰 출신인 김주현(63)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야당은 4·10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이 사정기관 장악력을 강화하고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김주현 민정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김 수석은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사법연수원 18기)해 검사가 됐다.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차관과 대검 차장을 지냈고, 이후 김앤장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박성재(17기) 법무부 장관보다 사법연수원 한 기수 후배이고, 이원석 검찰총장(27기)보다 아홉 기수 선배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폐지 공약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대선 때) 민정수석실을 설치 않겠다 이야기한 바 있다. 그 기조를 쭉 유지해 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 언론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그 기능을 둔 이유가 있어서 한 건데 (현 정부에서)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김 수석도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쭉 운영해왔었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다. 앞으로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5: 춘천교대-강원대 사실상 통합 결정 - 강원도민일보

학령인구 급감 위기 돌파구 찾기
교대 설문 과반 '통합추진 찬성'
매머드급 국립대 1곳 탄생 전망

춘천교대가 강원대와 통합을 결정하고 협의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85년 간 초등교원 양성의 산실 역할을 한 춘천교대지만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대학의 위기 상황 속 타 대학과의 통합을 선택하면서 돌파구 찾기에 나선 것이다. 양 대학이 통합할 경우 강원도내 국립대학 3곳(강원대·강릉원주대·춘천교대)은 1개 대학으로 재탄생한다. 7일 본지 취재결과 이주한 춘천교대 총장은 이날 학내망에 "설문 조사와 여러 단계의 심의를 통해 인근 거점국립대와 통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앞서 '1도1국립대'를 선언한 강원대-강릉원주대에 이어 춘천교대 역시 통합에 들어가면서 강원도에서 '매머드급 국립대학' 1곳이 탄생할 전망이다. 춘천교대는 1939년 사범학교로 개교한 후 1962년 2년제 교육대학으로, 이어 1983년에는 4년제 교육대학으로 개편됐다. 춘천교대가 배출한 졸업생은 2만6000여 명에 달하며 현재도 1만여 명의 졸업생이 교육계에 몸담고 있다. 하지만 학령인구 급감, 임용고시 선발 규모 축소 등 대학의 위기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학 측은 지난해 말부터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6: 사직구장 재건축의 길 ‘첩첩산중’ - 국제신문

대체 야구장 위치 선정 난항, 분담금 등 재원 조달도 숙제

- 市 관련 용역 완료시점 연기
- ‘종합운동장 개발’ 표류 우려

‘구도(球都)’ 부산의 최대 관심사인 사직야구장 재건축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야구장을 포함한 부산종합운동장 복합개발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재건축 진행 기간 대체 야구장의 위치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데다 여러 사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재건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체육시설 배치를 비롯한 부산시의 계획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시는 ‘부산종합운동장 복합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완료 예정일이 애초 오는 6월에서 12월로 늦춰졌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6월 약 3억5000만 원을 들여 1985년 건립된 부산종합운동장의 복합개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아시아드주경기장 등을 제외하고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등을 중심으로 일대를 공원과 상업시설을 포함한 복합시설로의 개발을 계획한다. 총 사업비는 25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시는 지난달 19일 자로 용역을 일시 정지했다. 정지 기간은 오는 10월 19일까지 6개월이다. 용역이 일시 정지된 가장 큰 이유는 재건축 기간 사직야구장을 대체할 경기장의 위치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체육시설 배치와 세부계획 수립을 위해 우선 대체야구장의 위치가 결정돼야 하는데, 아직 시와 롯데 자이언츠 구단이 여전히 협의하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7: 산모도 아기도 건강했는데… 해장국 먹고왔더니 아내가 쓰러졌다 - 한국일보

[산모가 또 죽었다: 고위험 임신의 경고]
본보, 판결문 속 산모 죽음 103건 추적
고혈압 등 지병 있던 산모 20% 불과
대부분 멀쩡히 분만실 갔다 응급상황
예측 불가능 사고 많아 '기막힌 죽음'
색전증은 출산 30분 만에 사망하기도
산후출혈·임신중독증 빠른 처치 중요
“고위험 산모·신생아 치료센터 확충을"

11년간 아기를 낳다가 사망한 산모는 389명. 만혼·노산·시험관·식습관 변화로 고위험 임신 비중은 늘고 있지만, 분만 인프라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엑설런스랩은 100일 동안 모성사망 유족 13명, 산과 의료진 55명의 이야기를 통해 산모들의 안타까운 사연과 붕괴가 시작된 의료 현장을 살펴보고 안전한 출산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도 고민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10년 이상 환자를 봐온 산과(産科) 교수들은 이구동성으로 모성사망을 "예고 없이 찾아오는 비극"이라고 말했다.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은 사망 시기가 예측 가능해 본인도 가족도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있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중증외상은 느닷없이 닥치지만 사인은 명확하다. 하지만 모성사망은 건강했던 산모가 아기를 낳다가 예고 없이 눈을 감는 경우가 많아 황망함이 더하다. 한국일보가 최근 10년간 의료 소송 판결문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 등을 토대로 산모 103명의 죽음을 추적한 결과도 비슷했다. 산모 10명 중 7명은 분만실에 들어가기 직전까진 맥박·호흡·체온 등 생체활력 징후에 이상이 없었지만, 출산 중 또는 출산 이후 갑자기 질환이 생겨 며칠 만에 사망했다. 특히 양수색전증에 걸리면 정민처럼 몇 시간 만에 사망하기도 했다. 산후출혈이나 임신성 고혈압도 순식간에 산모 상태를 악화시켜 목숨을 앗아갔다.

8: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본격화...통합설계 국제공모 추진 - 대전일보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 관리용역' 입찰공고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국가상징구역의 도시설계가 통합돼 국제공모로 추진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7일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 관리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용역을 통해 제2집무실의 건축설계와 국가중추시설이 들어설 행복도시 세종동(S-1생활권) 일대(약 210만㎡)의 도시계획을 묶어 국제설계공모를 진행한다. 우수한 설계작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공모 관리와 국내·외 홍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선정하겠다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은 제2집무실과 세종의사당 등 국가주요시설이 위치하게 될 세종동 일대를 말한다. 용역은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으로 시행한다. 용역 금액은 약 5억3000만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다. 참가등록 이후 제안서와 가격 평가를 거쳐 6월 중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행복청은 지난해말까지 진행된 제2집무실 기획 연구용역을 통해 건립계획(안)을 마련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9: 용산의 민심소통 의지…야당은 사정강화 의심 - 중앙일보

민정수석, 폐지 2년만에 부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 만인 7일 민정수석실 부활을 공식화하면서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내려와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을 직접 소개했다. 브리핑룸에 머무른 시간은 5분 남짓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당선 직후 폐지를 선언했던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한 이유를 자세히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내가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이 아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선 공약을 뒤집은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사실 정치를 시작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이어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부연했다. ‘백성의 뜻·마음을 살핀다’는 뜻의 민정(民情) 업무를 담당하던 수석실 폐지 후 날것 그대로의 현장 민심을 수집·보고하는 기능이 약화됐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심을 제대로 읽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10: 눈 앞에 펼쳐진 '죽음의 골짜기'…'55조원' 베팅 리스크 현실로 - 머니투데이

LG에너지솔루션(LG엔솔)과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의 올해 1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932억원이다. 지난해 보다 86% 급감했다. 배터리 뿐만이 아니다. 배터리 용량과 출력 등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 양극재 생산기업인 에코프로비엠, LG화학(첨단소재부문), 포스코퓨처엠의 합산 영업이익 역시 1866억원으로 같은 기간 45.5% 줄었다. 배터리 전자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동박 제조를 담당한 SKC의 이차전지 소재 사업은 39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적자폭이 커졌다. 양극과 음극을 나눠주는 분리막 제조사 SK아이이테크놀로지도 674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전환했다. 이같은 배터리 밸류체인의 실적 악화 요인은 전기차 캐즘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기차 구매 수요가 감소하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재고조정과 생산 조절에 나섰다. 전방 시장 사업환경 변화은 배터리 업계의 어닝쇼크로 이어졌다. 위기의 양상은 완성차와 다르다.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업계는 전기차 수요가 둔화해도 하이브리 자동차와 내연기관 자동차 등 포트폴리오가 있지만 배터리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은 전기차 시장이 무너지면 대안이 없다"고 했다.

11: 특검 앞 민정수석 부활 - 서울신문

尹 “사법 리스크 있다면 내가 풀겠다”… 폐지 2년 만에 김주현 수석 직접 소개

‘민심 청취’ 방점 뒀지만… 또 검사 출신, 사정기능 강화 전망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현 정부에서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을 신설하고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63·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 상병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전방위적인 특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대항마 성격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풀어야 할 문제이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민정수석실 신설을 발표하고 김 수석을 소개했다.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 이유에 대해 “제가 대통령직인수위 때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말했다.

12: 인생 2막 당당하고 즐겁게… ‘액티브 시니어’ 시대 - 부산일보

자식에게 기대는 소극적 삶 거부
건강하고 활동적인 중장년 늘어
패션모델·마라톤·여행 등 도전
부산시도 ‘50+ 생애대학’ 운영
챗GPT·드론 포함 트렌드 교육

7일 오후 4시께 방문한 부산 북구 부산과학기술대 평생교육원 강의실은 화려한 조명과 런웨이가 준비돼 있었다. 이곳은 50~60대 수강생들이 50+생애설계대학 ‘시니어 패션모델 전문가 과정’ 수업을 받는 곳이다. 수강생들은 런웨이 모델워킹 수업을 받고 실제 쇼도 펼친다. 부산과기대 시니어연기모델학과 금한나 교수는 “무대에 서는 것을 즐기는 수강생들은 예전 아버님 어머님 세대와는 마음가짐 자체가 다르다”고 전했다. 빠른 고령화와 함께 건강하고 활동적인 중장년층을 뜻하는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들은 자식에게 기대는 소극적인 삶에 머물지 않는다. 또 다른 경제활동에 나서기 위해 대학을 찾거나 다채로운 취미나 여가에 뛰어든다. 소비에 지갑을 여는 일에도 주저함이 없다.

13: 尹 “사법리스크 있다면 내가 설명하고 풀겠다” - 동아일보

2년만에 민정수석실 부활시켜
수석에 김주현 前법무차관 임명
野 “검경 등 사정기관 통제 의도”
민정비서관 이동옥, 공직기강 이원모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민정수석비서관 신설을 공식 발표하며 초대 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8기)을 임명했다. 채 상병 특검법 통과와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시점에 민정수석 제도가 2년 만에 부활함에 따라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 리스크 대응을 위한 포석”이라고 야권은 반발했다. 초대 민정비서관에는 이동옥 행정안전부 대변인이, 사의를 표명한 이시원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의 후임으로는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각각 내정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을 찾아 김 수석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석 신설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 대응 목적이라는 시선에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라며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이뤄진 대통령실 개편에서 민정수석을 부활시킨 건 4·10총선 참패로 약화된 국정 운영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민정수석 산하에는 공직기강·법률·민정비서관이 배치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민정비서관실은 민심 청취와 여론 동향 파악 등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14: [기획] "`국가존망법`만큼은 꼭 처리하고 떠나라" - 디지털타임스

전문가들 "국가기간산업에 필수적" 반드시 처리해야
여야 구체적 쟁점 없는데 정쟁법안에 밀려 논의 못해
21대에 처리 안하면 자동폐기… 22대 조속처리 난망

21대 국회 임기 종료 3주가 남은 상태에서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AI전환에 따른 산업진흥과 규범을 정하는 'AI기본법', 반도체산업을 지원하는 'K칩스법', 원전 지속성의 전제가 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국가기간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한시가 급한 법안들이다. 이들 법안들은 현재 해당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 구체적 쟁점이 비교적 덜한 법안이기도 하다. 여야가 합의만 하면 21대 임기 종료 전 처리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진척이 없는 이유는 '채상병특검법''양곡관리법' 등 정치적 법안으로 여야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AI기본법(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총리 소속 AI위원회를 신설해 3년마다 AI 기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AI 생성물 구분을 위한 워터마크 등 표기와 고위험AI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AI 부작용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겨있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쟁점 법안이지만, 지난해 2월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이후 1년 3개월째 답보 상태다. 황종성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은 "AI기본법은 국가 AI산업의 틀을 만드는 기본법으로 시기를 놓치면 경쟁에서 낙오한다"고 밝혔다.

15: [단독] 수억대 밀수 용의자 도주 평택세관 2주 넘게 ‘쉬쉬’ - 경기일보

국산 담배·위조명품 등 2억원 상당
조사과정서 도주 안 알려… 은폐 의혹
지역 시민단체 “보안 강화 시급” 지적
세관 관계자 “사실관계 확인 후 답변”

평택항에서 검거된 수억원대 밀수 용의자가 세관의 조사과정에서 도주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 때문에 지역 시민단체에서 세관의 밀수범 조사과정에도 경찰에 준하는 보안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평택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2시께 면세품 등을 밀수하던 50대 A씨가 평택직할세관에 붙잡혀 조사를 받던 중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중국 선사가 운항 중인 B카페리 내 선사 소속 선박 면세점을 운영하면서 판매용 담배 등을 선박에서 사용되는 물품 운반차량에 싣고 나오는 수법으로 밀수를 하다가 세관에 검거됐다. 그는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선박 면세점에서 판매하하는 물품 보관창고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A씨는 한국산 담배 2천여 보루를 비롯해 시계와 모자 등 위조 명품, 주류 등 2억원 상당의 밀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6: “사법 리스크 있다면 내가 풀어야 할 문제” - 국민일보

尹, 민정수석 부활… 김주현 임명
“민정수석이 할 일 아니다” 강조
민심 청취 기능 강화 취지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면서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63·사법연수원 18기)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각종 특검 등 ‘사법 리스크’ 방어 목적으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저에 대해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갖고 김 신임 수석 인선과 민정수석실 복원 배경 등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 한 언론과 인터뷰하며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면서 “지금까지 그 기조를 쭉 유지해 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토로했다.

17: 빅테크들 ‘빅 AI’ 전쟁...MS, 자체 거대모델 개발 착수 - 조선일보

돈 안돼도 기술 자립 위해 투자

인간을 뛰어넘는 ‘범용 인공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AGI)’ 개발 경쟁이 본격적으로 불붙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선두 업체인 오픈AI뿐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 등 빅테크가 모두 자체 초거대 AI 모델 개발에 착수하고,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자본과 기술을 모두 갖춘 빅테크들이 초거대 AI 모델 개발 경쟁에 대거 참전하면서, AGI 개발 성공 시기가 크게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6일 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소식통을 인용해 “MS가 내부적으로 ‘MAI-1′이라고 불리는 초거대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있다”며 “구글은 물론, 협력 관계인 오픈AI의 최첨단 모델과도 경쟁할 수준의 제품”이라고 보도했다. MS는 지난해 1월 챗GPT를 개발한 오픈AI에 130억달러(약 17조7000억원)를 투자하고, 오픈AI의 기술을 자사 AI 서비스에 적용하며 ‘기술 동맹’을 맺었다. 그럼에도 MS가 자체 초거대 AI 모델을 구축하는 것은 오픈AI에 기술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구글·메타·아마존 등 기존 빅테크들이 모두 자체 기술력으로 맞붙는 ‘자체 AI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테크 업계 관계자는 “미래 산업을 좌우할 AI 모델은 기술적 자립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이라며 “빅테크·스타트업 간 합종연횡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AI 경쟁은 결국 빅테크 간의 기술 겨루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18: 尹정부 2년, 국가 대개조 전방위 개혁…거야·기득권 벽에 미완성 - 매일신문

개혁 위한 강한 전진…TK신공항-달빛철도 지역현안도 해결
한미동맹 복원·탈원전 중단…여소야대 속 국정 협치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동안 국가 대개조를 위한 전방위적 개혁 작업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전임 정부에서 지지부진하던 대구경북(TK)신공항과 달빛철도 등 지역 핵심 현안도 해결의 물꼬를 터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여소야대 정국 속 '불통'의 이미지까지 더해지며 개혁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 4월 총선의 여당 참패는 윤 대통령에게 큰 상처로 남았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9일 기자회견에서 국정기조를 '협치'로 전환하는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되며 이를 통해 지지율을 단시일 내에 회복, 국정 장악력을 높여 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한미동맹을 복원,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 전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한미일 협력 체제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가시적인 대비책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한미 간 상설 확장 억제 협의체까지 구성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명시적인 역할까지 부여했다.

19: 美보조금 받는 전기차 70%가 K배터리 쓴다 - 파이낸셜뉴스

31개 차종에 국내3사 제품 탑재
中흑연 사용 제재 2년 유예 이어
하반기 신차출시 예고돼 겹호재
中 셀 제조사 우회진입은 '경계'

연초 10여종에 불과했던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전기차가 지난달 말 43종으로 대폭 확대된 가운데 이 중 72%가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중국산 흑연 제재 완화와 하반기 예정된 전기차 신차 라인업 확대까지 호재가 겹치면서 K배터리의 하반기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다만 올해 초 제외됐던 중국산 배터리 탑재 전기차도 미국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돼 '중국 경계령'도 고개를 들고 있다. 7일 미국 에너지부 및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미국 보조금을 받는 전기차 43종 가운데 31종은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배터리 3사 제품이 탑재됐다. 이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이 17종으로 가장 많았다. 삼성SDI는 12종, SK온은 10종으로 1~3위를 한국산이 휩쓸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폭스바겐 8종 전기차에 동시 납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부는 앞서 발표한 IRA 규정에 따라 북미에서 생산되고 배터리 부품·소재 요건을 충족하는 전기차는 구매자에게 최대 7500달러(약 978만원)의 보조금을 준다. 이로써 한국산 배터리 탑재 전기차는 연초 15종에서 3개월 새 2배 이상 늘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이 배터리 업계에 직접 지급되는 건 아니지만 전기차 가격 민감도가 높다는 점에서 최종 소비자가격이 내려가면 배터리 판매에도 긍정적인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20: 삼성전자, 국내 중고폰사업 진출 초읽기 - 전자신문

갤럭시 가치혁신팀 신설

삼성전자의 국내 중고폰 시장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중고폰 직접 관리를 통해 갤럭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들은 신제품 보다 저렴하게 관리받은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MX사업부 산하 영업혁신팀 내부에 '갤럭시 밸류 이노베이션' 팀을 신설했다. 이들은 국내 중고폰 사업 실무와 함께 중고폰과 신제품 간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안을 연구하는 역할을 맡았다. '리뉴드(Re-Newed)폰'의 국내 출시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는 관측이다. 업계는 늦어도 연내 리뉴드폰 국내 출시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한다. 삼성은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등 3개국에서 중고폰 사업을 펼쳐왔다. 이 사안에 정통한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그간 국가별, 지역별 시장 상황에 맞춰 중고폰 사업을 했다”며 “삼성전자가 직접 중고폰을 수거(매입)하는 방식보다 판매만 담당하는 쪽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1: 2%P 못 좁히고…21대 국회서 연금개혁안 끝내 무산 - 세계일보

21대 국회서 여야 합의 불발
보험료율 13%로 막판 조율
소득대체율 43% vs 45% 이견
‘포상휴가’ 논란 유럽출장 취소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여야 합의가 끝내 무산됐다. 이로써 연금개혁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할 전망이다. 연금개혁 합의가 불발되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포상휴가’ 논란이 일었던 유럽출장 일정도 전면 취소했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며 “출장도 취소하고, 연금특위는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조정을 통해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견이 맞부딪치며 협상은 끝내 불발됐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국민의 뜻이 담긴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해 입법하는 게 맞다”며 “소득대체율 2%포인트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했다. 2%포인트 차이가 연금개혁을 파탄시킬 만큼 중요한 차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22: 요양보호사 절반이 60~70대 …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회’ - 강원일보

[르포]어버이날 앞둔 춘천의 한 노인요양시설 방문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오후 춘천시 서면의 노인요양시설인 ‘행복이 가득한 집’ 마당. 양정규(56)씨가 김치전을 잘게 찢은 후 호호 불어 휠체어에 앉은 구순의 노모 입에 내밀었다. 어머니는 치매로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지만 아들이 눈을 마주치고 웃을 때 마다 활짝 웃었다. 양씨는 “집에서 모실 수가 없어 5년전부터 요양원에 모시고 4남매가 돌아가면서 찾아뵙고 있다”며 “이제는 이 곳에 계신 모두가 가족 같다”고 말했다. 이날 행복이 가득한 집은 어버이날을 맞아 입소자 어르신들의 보호자를 초청하고 한바탕 잔치를 벌였다. 한 50대 딸은 연지곤지를 찍고 한복을 입은 채 부모님과 어르신들 앞에서 춤을 추기도 했고, 백발의 노모께 꽃을 안겨 드리고 함께 사진을 찍는 60대 내외도 있었다. 이들을 위해 주황색 앞치마를 두르고 한 켠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요양보호사들도 있었다. 행복이 가득한 집에 입소한 어르신은 모두 90명. 대부분 80대이고 경증부터 중증까지 치매를 앓고 있다. 최고령은 105세다. 이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42명으로 절반 이상은 60~70대들이다.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시대’의 단면이다.

23: 外人 올 20조 밀물…"밸류업 노 저어라" - 서울경제

[자본시장 밸류업, 머니 대이동]
◆도약 불씨 살아나는 K증시
환차손에도 역대급 규모 매집
코스피 한달만에 2700대 회복
"투자 인센티브로 기름 부어야"

코스피지수가 외국인투자가의 매수 확대에 힘입어 한 달 만에 2700대로 올라섰다. 금융투자 업계는 달러 강세로 인한 환차손 우려에도 외국인들이 올 들어 사상 최대 수준으로 국내 주식을 매집한다는 점을 들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정부가 세제 등 실질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투자 불씨를 이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57.73포인트(2.16%) 오른 2734.36으로 마감했다. 3일(현지 시간) 미국 고용지표가 다소 둔화됐다는 소식에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외국인이 1조 1150억 원어치를 순매수한 영향이 컸다. 기관투자가도 7748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탰다. 코스피가 2700대에 오른 것은 지난달 11일(2706.96) 이후 처음이다. 코스닥지수도 이날 0.66% 상승한 871.26에 장을 마쳤다.

24: 애플도 참전 … 판 커진 AI칩 전쟁 - 매일경제

모바일칩만 만들던 애플
서버용 반도체 자체개발
데이터 생태계 연결 나서
글로벌 메모리 수요 확대
삼성·SK하이닉스 수혜

애플이 데이터센터용 인공지능(AI) 반도체 자체 개발에 나서면서 AI 가속기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AI 가속기는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과 추론 과정 속도를 크게 끌어올리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한 하드웨어다. 빅테크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애플은 다른 기업과 달리 아이폰 같은 제품도 보유한 만큼, 반도체 시장은 물론 AI 시장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이 직접 만든 AI 반도체로 데이터센터와 제품을 바로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갖추게 됐기 때문이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엔비디아, 구글을 비롯한 '매그니피센트7' 모두 AI 반도체 시장에 뛰어든 것이어서 고대역폭메모리(HBM) 같은 메모리반도체 수요는 한층 증가할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애플은 내부적으로 'ACDC(Apple Chip for DataCenter)'라는 코드명으로 서버용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의 서버용 반도체는 엔비디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AI 학습용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론용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