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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2025년 4월 22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이 사건은 정치권과 법조계, 그리고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 사건 개요
이재명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 1심 판결: 2024년 11월, 1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을 허위로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2심 판결: 2025년 3월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의 의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여 심리하는 절차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부됩니다
- 소부에서 대법관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인 경우
이번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습니다 .
👨⚖️ 재판부 구성 및 주심 대법관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에 배당되었으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 박 대법관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며, 다양한 재판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해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번 사건에서 회피 신청을 했습니다 .
🔍 향후 전망
공직선거법상 상고심 사건은 통상적으로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심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재명 후보는 현재 대선 경선에 참여하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그의 정치적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결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됨에 따라, 향후 판결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리적 쟁점뿐만 아니라 정치적 파장도 크기 때문에, 대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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